1. Why Unemployment Matters

기초
1 실업이 중요한 이유

단순한 거시경제 모델들은 완전고용(full employment)을 가정하지만,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. 실제로는 항상 어느 정도의 실업이 존재합니다.


실업 연구의 두 가지 동기:

  1. Individual welfare costs (개인 복지 비용): 실업은 개인과 가족에게 경제적, 심리적 고통을 가져옵니다.
  2. Macro inefficiency (거시경제적 비효율): 유휴 노동력은 생산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는 낭비입니다.
Q: 왜 경제가 호황일 때도 실업이 0이 되지 않을까요?
A: 이는 커피숍의 좌석과 비슷합니다. 아무리 인기 있는 카페라도 모든 좌석이 항상 차 있지는 않습니다. 손님이 들고 나는 시간차, 원하는 자리를 찾는 시간, 청소 시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.

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시간(search time),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필요한 전환 기간(transition period), 기술과 일자리의 불일치(skill mismatch) 등으로 인해 항상 어느 정도의 '빈 자리'가 존재합니다. 이것이 바로 자연실업률(natural rate of unemployment)의 개념입니다.
2 노동시장의 기본 범주

전체 생산가능인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:

  • • Employed (E):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
    정규직, 비정규직, 자영업자 모두 포함
  • • Unemployed (U): 일자리가 없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인 사람
    지난 4주 내 구직 활동을 한 경우
  • • Not in labor force (N):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
    학생, 은퇴자, 주부, 실망실업자 등

2. Measurement of Unemployment

기초
주요 노동시장 지표
$$\text{Labor Force} = L = E + U$$ $$\text{Unemployment Rate} = u = \frac{U}{L} = \frac{U}{E+U}$$ $$\text{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} = \frac{L}{P} = \frac{E+U}{P}$$ $$\text{Employment Rate} = \frac{E}{P}$$

여기서 $P$는 생산가능인구(working-age population, 보통 15-64세)입니다.

EXAMPLE: 실업률 계산

어떤 경제의 성인 인구가 100명이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:

  • 취업자 (Employed): 40명
  • 실업자 (구직 중): 20명
  • 은퇴자: 5명
  • 전업주부: 5명
  • 풀타임 학생: 10명
  • 실망실업자: 10명
  • 지하경제 종사자: 10명
계산:
• 경제활동인구: $L = E + U = 40 + 20 = 60$
• 실업률: $u = \frac{U}{L} = \frac{20}{60} = 33.3\%$
• 경제활동참가율: $\frac{L}{P} = \frac{60}{100} = 60\%$
• 고용률: $\frac{E}{P} = \frac{40}{100} = 40\%$
주의: 실망실업자(discouraged workers)는 구직을 포기했기 때문에 공식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로 인해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범주 Labor Force 포함 여부 이유
Employed 포함 ✓ 현재 일하고 있음
Unemployed (searching) 포함 ✓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
Full-time students 제외 ✗ 학업이 주 활동
Discouraged workers 제외 ✗ 구직 포기
Retirees 제외 ✗ 은퇴
Underground economy 제외 ✗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음

3. Natural Rate of Unemployment

중급
자연실업률의 개념

Natural rate of unemployment ($u^n$)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실업률 수준입니다. 이는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'정상적인' 실업 수준을 의미합니다.

실제 실업률의 분해: $$u_t = u^n_t + \tilde{u}_t$$

여기서:

  • $u_t$: 실제 실업률 (actual unemployment rate)
  • $u^n_t$: 자연실업률 (natural rate)
  • $\tilde{u}_t$: 순환적 실업 (cyclical unemployment)
Q: 자연실업률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을까요?
A: 네, 자연실업률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. 이는 마치 강의 '정상 수위'와 같습니다. 계절에 따라, 댐 건설에 따라, 기후 변화에 따라 정상 수위가 변하듯이, 자연실업률도 변합니다.

자연실업률을 변화시키는 요인들:
• 인구구조 변화 (젊은 층 비율 변화)
• 노동시장 제도 변화 (실업급여, 최저임금)
• 기술 변화 속도
• 산업구조 변화 속도
• 노동시장 매칭 효율성
Unemployment Rate vs Natural Rate Over Time

자연실업률의 구성 요소

1

Frictional Unemployment (마찰적 실업)

•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한 실업

• 정보 비대칭, 지리적 제약, 개인 선호 차이

• 건강한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현상

2

Structural Unemployment (구조적 실업)

• 노동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일치

• 기술 불일치 (skill mismatch)

• 지역 불일치 (geographic mismatch)

• 임금 경직성으로 인한 초과 공급

4. The Flow Model of Unemployment

중급
실업의 동태적 모델

노동시장은 정적이지 않습니다. 매 순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잃는 흐름(flows)이 존재합니다.

핵심 파라미터:
• Job-finding rate ($f$): 실업자가 한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확률
• Separation rate ($s$): 취업자가 한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을 확률
욕조의 비유로 이해하는 Flow Model

실업 풀(pool)을 욕조에 비유해봅시다:

  • 욕조의 물 = 실업자 수 (U)
  • 수도꼭지 =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(inflow = $sE$)
  • 배수구 =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(outflow = $fU$)

욕조의 수위(실업률)가 일정하려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같아야 합니다.

Steady-State 조건: $$\text{Inflow} = \text{Outflow}$$ $$sE = fU$$ $$s(L-U) = fU$$ $$sL = (s+f)U$$ $$u^* = \frac{U}{L} = \frac{s}{s+f} = \frac{1}{1+\frac{f}{s}}$$
Unemployment Dynamics: Convergence to Steady State
수치 예제: Steady State로의 수렴

초기 조건: $L = 100$, $E_0 = 90$, $U_0 = 10$ (초기 실업률 10%)

파라미터: $f = 0.1$ (매달 10%가 일자리 찾음), $s = 0.2$ (매달 20%가 일자리 잃음)

첫 번째 기간:
• 실업으로의 유입: $sE_0 = 0.2 \times 90 = 18$
• 실업에서의 유출: $fU_0 = 0.1 \times 10 = 1$
• 순 변화: $\Delta U = 18 - 1 = 17$
• 새로운 실업자 수: $U_1 = 10 + 17 = 27$
• 새로운 실업률: $u_1 = 27\%$

Steady-state 실업률:
$$u^* = \frac{0.2}{0.2 + 0.1} = \frac{0.2}{0.3} = 66.7\%$$

해석 주의: 이 극단적인 예제는 교육 목적입니다. 실제로는 $s$가 $f$보다 훨씬 작아 자연실업률이 5-10% 수준입니다.

정책 함의: 자연실업률을 낮추려면 $f$를 높이거나 $s$를 낮춰야 합니다. 즉, 구직을 쉽게 하거나 해고를 줄여야 합니다.

5. Frictional Unemployment and Policy

중급
마찰적 실업의 원인

마찰적 실업은 데이팅 앱이 있어도 완벽한 짝을 즉시 찾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:

  • Heterogeneity: 근로자의 기술과 선호, 기업의 요구사항이 모두 다름
  • Geographic constraints: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매칭 어려움
  • Imperfect information: 완벽한 정보 부재
  • Time to search: 좋은 매칭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
Sectoral Shifts (부문간 이동)

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일부 산업은 축소되고 다른 산업은 성장합니다. 이는 마치 도시의 상권이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.

예시:
• 탄광 산업 → 재생에너지 산업
• 제조업 → 서비스업
• 오프라인 유통 → 온라인 커머스

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
Q: 실업급여(Unemployment Insurance)는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킬까요, 감소시킬까요?
A: 실업급여는 양날의 검입니다:

증가 효과:
• 구직의 기회비용 감소 → 더 오래 찾음 (f↓)
• 예방적 해고 감소로 인한 도덕적 해이 (s↑)

감소 효과:
• 더 나은 job matching → 장기적으로 separation rate 감소
• 유동성 제약 완화 → 효율적인 구직 활동 가능

결과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실업급여는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높일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매칭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정책 수단 효과 장단점
Public job placement f ↑ (매칭 효율성 증가) 정보 비대칭 해소, 비용 발생
Retraining programs f ↑ (기술 불일치 해소) 장기적 효과, 높은 초기 비용
Relocation assistance f ↑ (지리적 제약 완화) 이동 비용 지원, 사회적 비용
Unemployment insurance f ↓, s ↑ (단기)
매칭 질 ↑ (장기)		 소득 안정화 vs 도덕적 해이

6. Structural Unemployment and Wage Rigidity

고급
임금 경직성과 구조적 실업

임금이 시장 균형 수준($w^*$)보다 높게 고정되면, 노동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구조적 실업이 발생합니다.

$$w > w^* \Rightarrow L^s(w) > L^d(w)$$ $$\text{Structural Unemployment} = L^s(w) - L^d(w)$$
Wage Rigidity and Unemployment

임금 경직성의 세 가지 원인

1

Minimum Wage (최저임금)

• 정부가 설정한 임금 하한선

• $w_{min} > w^*$일 때 저숙련 노동자 실업 증가

• 빈곤 완화 vs 청년 실업 trade-off

2

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(노동조합)

•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인상

• Insiders (조합원) vs Outsiders (비조합원)

• 고용 안정성 vs 고용 규모 trade-off

3

Efficiency Wages (효율임금)

• 기업이 자발적으로 높은 임금 지급

• 목적: 이직률 감소, 생산성 향상, 우수 인재 유치

•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 방지

CASE STUDY: Ford's $5 Day (1914)

헨리 포드는 1914년 일당을 $2.34에서 $5로 두 배 이상 인상했습니다. 이는 당시 시장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.

결과:
• 결근율 급감 (10% → 2.5%)
• 이직률 대폭 감소 (370% → 16%)
• 생산성 향상
• 제품 품질 개선

Efficiency Wage의 작동 메커니즘:
1. Adverse Selection 해결: 높은 임금이 우수 인재를 끌어들임
2. Moral Hazard 방지: 높은 임금을 잃을 위험이 태만 방지
3. Gift Exchange: 후한 대우에 대한 보답 심리
Q: 효율임금이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면, 왜 모든 기업이 채택하지 않을까요?
A: 이는 고급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의 차이와 같습니다:

효율임금이 효과적인 경우:
• 모니터링이 어려운 직무
• 실수 비용이 큰 업무
• 훈련 비용이 높은 직종
• 팀워크가 중요한 환경

효율임금이 비효과적인 경우:
• 단순 반복 작업
• 쉽게 모니터링 가능한 업무
• 대체 인력이 풍부한 직종
• 개인 성과 측정이 명확한 경우

따라서 산업과 직무 특성에 따라 효율임금의 비용-편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.

Practice Problems

실전
Problem 1

경제에 100명의 성인이 있고, 60명이 취업 중, 10명이 실업 중, 30명이 비경제활동인구라면, unemployment rate는?

  • A. 10%
  • B. 14.3%
  • C. 16.7%
  • D. 25%
정답: B

풀이:

Labor force $L = E + U = 60 + 10 = 70$

Unemployment rate $u = \frac{U}{L} = \frac{10}{70} = 0.1429 = 14.3\%$

주의: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Problem 2

Job-finding rate $f = 0.2$, separation rate $s = 0.05$일 때, steady-state unemployment rate는?

  • A. 5%
  • B. 20%
  • C. 25%
  • D. 80%
정답: B

풀이:

$$u^* = \frac{s}{s+f} = \frac{0.05}{0.05+0.2} = \frac{0.05}{0.25} = 0.2 = 20\%$$

해석: 매달 5%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의 20%가 일자리를 찾는다면, 장기적으로 20%의 실업률에 수렴합니다.

Problem 3

다음 중 frictional unemployment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?

  • A. Raising the minimum wage
  • B. Extending unemployment insurance duration
  • C. Creating online job matching platforms
  • D. Strengthening labor unions
정답: C

해설: Online job matching platforms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job-finding rate (f)를 높입니다.

오답 분석:
A: 최저임금 인상은 structural unemployment 증가 가능
B: 실업급여 연장은 f를 감소시켜 frictional unemployment 증가
D: 노조 강화는 wage rigidity로 structural unemployment 증가

Problem 4

효율임금(efficiency wages)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요 동기가 아닌 것은?

  • A. Reduce turnover costs
  • B. Attract higher-quality workers
  • C. Comply with government regulations
  • D. Reduce shirking and moral hazard
정답: C

해설: 효율임금은 기업의 자발적 선택이며, 정부 규제 준수와는 무관합니다.

효율임금의 실제 동기:
• Turnover 비용 절감 (채용, 훈련 비용)
• Adverse selection 문제 해결 (우수 인재 유치)
• Moral hazard 방지 (태만 감소)

Problem 5

경기 침체기에 discouraged workers가 증가하면 공식 실업률은 어떻게 변할까요?

  • A. 증가한다
  • B. 감소한다
  • C. 변하지 않는다
  • D. 알 수 없다
정답: B

해설: Discouraged workers는 구직을 포기하여 labor force에서 제외됩니다.

$$u = \frac{U}{L} = \frac{U}{E+U}$$

U와 L이 동시에 감소하지만, 분자와 분모가 같은 양만큼 감소하면 비율은 감소합니다.

예시: $\frac{10}{100} = 10\%$ → $\frac{8}{98} = 8.16\%$

이는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통계적 함정입니다.

Q: 왜 정책입안자들은 실업률 0%를 목표로 하지 않을까요?
A: 실업률 0%는 바람직하지도, 가능하지도 않습니다:

1. 마찰적 실업의 필요성:
• 더 나은 job matching을 위한 탐색 시간
• 경력 발전과 산업 이동의 기회
• 혁신과 창업을 위한 유동성

2. 인플레이션 압력:
• 극도로 낮은 실업률 → 임금 상승 압력 → 인플레이션
• Phillips curve의 trade-off

3. 구조 변화의 필요성:
• 쇠퇴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의 노동 이동
• 기술 진보에 따른 재교육 기간

따라서 정책 목표는 자연실업률 수준의 "충분고용(full employment)"이지, 완전한 0% 실업이 아닙니다.

핵심 요약 및 시험 대비 포인트

꼭 기억해야 할 핵심 개념

1

실업률 계산

• $u = \frac{U}{L} = \frac{U}{E+U}$

• Discouraged workers는 U와 L 모두에서 제외

•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= $\frac{L}{P}$

2

Steady-State 공식

• $u^* = \frac{s}{s+f}$

• $f$↑ 또는 $s$↓ → $u^*$↓

• 정책은 f와 s에 영향을 미쳐 자연실업률 변화

3

실업의 두 가지 유형

• Frictional: 탐색과 매칭의 시간 (건강한 현상)

• Structural: 임금 경직성, 기술/지역 불일치

• 자연실업률 = Frictional + Structural

4

임금 경직성의 세 원인

• Minimum wage (정부 규제)

• Labor unions (단체협상)

• Efficiency wages (기업의 자발적 선택)

5

정책 효과

• Job placement, 정보 제공 → f↑

• UI 연장 → f↓, s↑ (단기)

• 재교육 → f↑ (장기)

시험 주의사항:
• Labor force에는 employed + unemployed만 포함 (NOT in labor force 제외)
• Discouraged workers는 unemployed가 아님 (구직 포기)
• Natural rate ≠ 0% (frictional unemployment는 필요)
• Efficiency wage는 정부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선택
• Steady-state 공식에서 f와 s의 역할 정확히 구분